법령 민사소송법 제4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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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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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바른 2 정률 2 세종 2 화우 2 로고스 2 한일 1 광명 1 감우 1 경원	# 변호사 (상위 10) 5 이정일 3 노희범 3 박윤정 1 곽용섭 1 강창두 1 강민경 1 고원석 1 고승덕 1 고창일 1 강용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5772, 26578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61, 2022. 10.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55, 2022. 9.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2, 2022.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배당이의등][공2022하,127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108]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10, 2022.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29, 2022. 3.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1, 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86,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60,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3,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4,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 2021. 9.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므13217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미간행]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2997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주식인도ㆍ매매대금][공2021하,1593]
   주식인도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08, 2021. 7.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28, 2021. 4.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1, 2021.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상,5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50, 2021. 1.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60, 2020. 12. 23.,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14, 2020. 10. 29.,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9, 2020. 9. 2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제1호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48, 2020. 7. 21.,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070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07, 2019. 12. 24.,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3, 2019. 6.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270968 판결
  [임대차보증금·약정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08, 2018. 10. 16.,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04, 2018. 9. 14., 각하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9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79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7년

4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1720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57, 2016. 2. 25.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4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22, 2015. 12.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3, 2015. 12.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1833 판결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어음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4, 2015.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69, 2015.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229061 판결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2014년

5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99, 2014. 10.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14상,93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59.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대여금][공2014상,46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3년

6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2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6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95493 판결
  [계약금반환·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74, 2013. 5. 30.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1, 2013. 5. 3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56252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공2013상,1022]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8, 2013. 2. 2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3,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4,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2918,2925 판결
  [이혼·이혼][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7, 2012. 8.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93, 2012. 3.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므444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1년

7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보관금반환][공2011상,1035]
   보관금반환
   민사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9, 2011. 4.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신용장대금지급][공2011상,300]
   신용장대금지급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10, 2010. 12.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64522,64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5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8, 2010. 6. 1.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총회무효확인][미간행]
   총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8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6다7965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413, 2009. 12.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397, 2009. 12.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3355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25, 2009. 7.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84, 2009.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85, 2009. 5.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소송법

2008년

9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1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08, 2008.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2, 2008. 2.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9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재두14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47, 2007. 7. 2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51, 2007. 7.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303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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